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괌법률 서비스

Attorneys & Counselors

형법

저희 회사의 한찬식 변호사(Edward Han)는 괌 검사 출신입니다.

 

저희는 음주운전, 교통법규위반, 경범죄 및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및 위반에 대한 체포, 기소 및 처벌로부터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

 

음주운전을 포함한 괌의 형사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저희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:

1. 체포된 후의 절차

 

음주운전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 체포된 경우에도경찰에게 어떠한 자백이나 질문 답변도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경찰이 귀하에게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법원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​​

 

많은 사람들이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을 만족시키면 곧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경찰은 형사소송에서 그러한 정보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데에 매우 능숙합니다

 

괌에서 체포되면 우선 구치소로 압송됩니다체포 후시간 이내에 판사와 대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하루만에 하게 됩니다여기서 판사는 귀하를 우선 석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판사가 귀하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면판사는 귀하에게 보석금을 포함한 석방 조건을 통지할 것입니다단순한 사건인 경우 보석금은 보통달러에서달러로 책정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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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변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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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범죄들에 대한 변론

 

귀하가 체포되어 형사기소가 되실 경우다음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변론이 가능합니다

 

- 피해자의 동의 (“Consent by the Victim”): 피해자가 나의 행위에 동의를 하였었던 경우

- 정당방위(“Self-Defense”): 피해자의 행위로부터 사람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

- 미성년(“Infancy”): 범죄자가 미성년자였었던 경우

- 심신장애(“Insanity”): 범죄자가 범죄의도를 구성할 만큼의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었던 경우

- (“Intoxication”): 범죄자가 술이나 다른 물질을 복용하여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범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

- 함정수사(“Entrapment”): 경찰이 범죄자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었던 경우

- 위법성의 착오(“Mistake of Law”):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

- 사실의 착오(“Mistake of Fact”): 범죄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 알고 하였던 행위였었던 경우 (예: 범죄자가 코카인을 분유로 잘못 알고 운반하고 있었던 경우)

- 타인으로부터의 협박(“Duress”): 범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였었기 때문에 하였었던 행위였었던 경우

- 필요성(“Necessity”):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가 불가피하였었던 경우 (예: 버스 운전사가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여러명의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보행자를 불가피하게 쳐야 하였었던 경우 등)

-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(“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”): 어린이의 어떠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행위가 불가피하였었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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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이혼의 근거들 중 ‘습관적 무절제 분노 및 폭력’ (“Habitual Intemperance”), ‘고의적 유기’ (“Willful Desertion”) 또는 ‘고의적 방치’(“Willful Neglect”)를 이혼사유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
 

간통의 경우 간통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2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음주운전에 대한 변론

 

음주운전에 대한 변론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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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찰이 내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 없이 내 차를 세웠다는 점

-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 (예: 알코올 테스트 장치 오작동 등)

-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였지만 운전이 불가피했었던 경우 (예: 긴급히 생명을 구하여야 하였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운전을 하도록 위협을 하였을 경우 등)

- 경찰이 귀하에게 미란다 원칙에 대한 경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었을 경우

​연락처

주소 .

괌 본사: 238 Archbishop Flores St., Suite 802, Hagatna, GU 96910

뉴욕연락사무소: 50 Fountain Plaza Suite 1400, Buffalo, NY 14202

텍사스연락사무소: 3424 W. Carson St #440, Torrance, CA 90503

캘리포니아연락사무소: 2717 Commercial Center Blvd., Suite E200, Katy, TX 77494

전화 .

괌 및 미국: 718-873-1396

한국: 010-8922-3931

일본: 080-9282-8134

이메일 : obiter@yahoo.com

* 위의 전화번호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지 마시고,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,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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